초대 세종시의원 의정비의 적정선은

초대 세종시 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인상 문제를 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연기군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로 승격하면서 의원들의 신분도 상승함에 따라 의정 활동비도 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가 밝히는 의정비 산정 표준금액은 4,123만원. 기존 연기군 의원 활동비가 3,180만원을 감안하면 1,000만원 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현재 산정된 표준금액은 인구와 재정력 지수, 자치단체의 종류 등을 대입해 산출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세종시는 점차적으로 인구 50만 도시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인구는 12만명에 불과하다. 세종시의 올해 후반기 예산은 8,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세종시 회계 담당 관계자는 "재정수입이 많지 않은 가운데 도시건설에 드는 예산까지 따지면 600억원쯤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인근 도시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될까.  또, 대전시와 충남도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얼마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대전시 2012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2조9,120억원과 추경예산 3,138억원 등 총 3조 2,258억원이다.충청남도 예산은 2012년 기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 4조8,887억에 이른다.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인구 150만명의 대전시의원이 연간 5,508만원이고, 인구 200만명의 충남도 의원은 5,352만원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는 기초와 광역이 겸비한 광역단체지만 현재로선 모든 부분이 기초단체의 성격이 다분하다. 따라서 의원들의 의정비 상향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시각과 추후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일부 시민들은 신분 상승에 따른 댓가보다 받을것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보고있다.

시민 김모씨(26, 침산리)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종시가 출범됐고, 이제부터 시작인데 처음부터 챙길것은 다 챙기는 행태가 지나치게 위선적"이라며 "어느 정도 인상은 이해하지만 시세에 비해 너무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세종시 담당자들의 의견은 다르다. 기획조정실 의회협력팀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5일까지 유선상 여론을 청취한 바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다"며 "17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할 의정활동비에 대한 평가는 당장의 정답을 찾기보다 아무래도 조금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다. 정답은 바로 의원들의 활동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