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쓴 소리 날린 이유는

윤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제24회 제2차 정례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의 집중과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정당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며 “예산안 편성을 바로잡아 낭비 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내년 상반기 개관하는 종촌동 종합복지지원센터의 물품비라는 것.

윤 의원은 “센터의 70평짜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가 2억 3천만 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세계 최고급 호텔의 헬스클럽에나 있을법한 운동기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건설될 5곳의 복지지원센터도 동등한 수준의 운동기구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 많은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부실한 예산 편성의 대표적인 예”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도 의회에서 예산안을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부터 반성한다”면서 “해당 예산에 대한 집행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예산 편성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신도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문화예술분야 예산 편성을 더욱 확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체육관광과 예산 169억 원 중 실제 순수 문화예술진흥에 투입되는 예산은 10억 원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산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이춘희 시장에게 요청했다.

교육청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내년 교육청 예산이 380억 원이나 감액 편성됐는데도 관리자의 시간외 수당은 감액하지 않고,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예산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삭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클럽 예산을 줄이더라도 관리자 본인들의 수당은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교육자들의 자질 문제도 거론했다.

또한 교육청이 시간외수당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까지 설치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반증”이라며 “올해 초등학교의 한 교감 선생님은 670만원을 수령하는 등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들이 시간외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 관리자의 시간외 수당 14억 원 가운데 1억 7,500만원을 삭감한 만큼, 감액된 예산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의원은 세종시의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