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고교평준화 방해 말아야"
"충남도교육청, 고교평준화 방해 말아야"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5.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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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조례안 "70% 찬성해야 실시" 고수 
충남평준화운동본부 "50%로 낮춰라" 촉구

 충남지역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가 1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지 제출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우용 기자yongdsc@ggilbo.com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운동분부는 1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평준화 실시를 위해 1만 7300명의 서명을 받아 여론조사 과반수안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고교평준화가 실시되지 않는 곳은 충남지역 뿐이다. 최근 강원도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기로 했고, 경기고는 미실시 지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조례제정청구서 제출과 청구인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이날 청구인 기준 1만 6231명을 넘어선 1만 7311명의 서명을 받아 충남도 교육청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찬성률을 50%로 하라는 것이다. 김지철 교육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과 주민발의를 통해 제출되는 조례안을 50%로 정하고 있지만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은 찬성률 70%로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들은 “여론조사 70% 찬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청의 조례안은 고교평준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김종성 교육감의 속내를 그래도 드러낸 것”이라며 “이러한 도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채 온갖 꼼수를 부리는 충남도교육청의 막가파식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원영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특히 최근 교과부가 고교평준화 도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여론조사 2/3 찬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그런데도 충남교육청이 여론조사 70% 찬성안을 내놓은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도민들의 서명을 받을 때, 주민번호를 모두 기록하라고 돼 있는 서명지부터 잘못됐다”며 “정보보호문제가 심해지고 있는데 법으로는 주민번호를 기록하지 않도록 하고, 조례를 만들 때는 주민번호를 기록하게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도의원 33인이 제출한 50% 찬성 조례안은 도민들의 뜻으로 따라야 한다”며 “도의원 자신들이 직접 서명한 발의안을 형편에 따라 외면하는 것은 신념과 소신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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