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8일 시교육청이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시교육청과 비정규직노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는 노숙농성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교육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날 노조는 “세종시교육청이 전문상담사 12명을 31일 자로 계약해지한 것은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치 않은 일방적 처사”라고 비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교육청 또한 이례적으로 노조 측의 농성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들을 계약해지하고 공개채용 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지난달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문상담사 116명을 해고하겠고 발표해 이에 반발하는 파업이 일어난데 이어 세종시교육청도 같은 문제로 시끄러워지고 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비정규직 고용안정이라는 정부의 방침(7·30대책)과 배치되나
정부는 지난 7월 ‘1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및 ‘교육감직접고용 추진’이라는 당·정·청 협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7·30대책)을 내놓았다.
노조 측은 먼저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에 중점을 둔 정부대책을 거론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전말봉 조직부장은 “세종시교육청이 전문상담사를 계약해지한 것은 ‘상시·지속적 업무 1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은 정부 대책과는 관련이 없다며 다만 감사원의 권고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김태환 장학관은 “이번 계약해지는 감사원이 Wee클래스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사 중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자격기준을 강화토록 요구한데 따른 것”이라며 “내년 1월 교육부가 전문상담사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면 3월경 공개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중 1년 미만 근무자는 7명, 1년 이상은 5명으로 파악됐고, 이중 전문상담교사는 2명, 전문상담사 2명, 사회복지사 3명, 기타자격 5명으로 확인됐다.
◆재계약 통보 시점은 법적 문제가 없나
노조 측은 이어 “근로계약서 상에는 계약만료시점 30일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18일에서야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며 “이는 ‘비인간적 사회적 살인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계약이 갱신되기 전 따로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며 “통상적인 계약만료”임을 강조하고 법률적 하자가 없음을 밝혔다. 다만 “계약 중간에 해고할 경우에만 30일 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1, 2월에 상담사를 배치하지 않으면 학생교육에 혼란을 초래하나
또한, 노조 측은 “내년 3월까지 2개월 동안 인력 공백이 생김에 따라 상담 또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우려했으나 시교육청은 “대부분의 초·중학교에서 겨울방학을 실시함에 따라 방학 및 개학 후 상담수요에 대해서는 세종Wee센터 및 아람센터의 상담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맞서며 대립함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기존 전문상담사들의 학교상담 경력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노조 측은 전문상담사 전원이 재계약될 때까지 노숙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사태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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