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광역특별시 특별 회계 내 세종시 계정이 설치되고 보통 교부새 25% 가산지원 3년 연장과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등이 가능케 되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이날 특별법 국회 표결 직전 통과를 전제로 한 환영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특별법 개정을 위해 협조와 노력해준 이해찬 의원과 새누리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준 이완구 의원을 비롯한 관계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에 앞 서 참석기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며 “세종시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해찬 의원이 발의해준 보통 교부세 1.5% 정률지원, 투자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주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고 말하며 “대안으로 보통교부세 25% 가산지원의 2020년까지 3년 연장과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등이 정부와의 타협안으로 반영되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보통 교부세 25% 가산지원은 2031년 기준으로 매년 318억원이 늘어나고 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으로 역시 매년 214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법에는 광역과 기초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단층제 행정체제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돼 향후 세종시 관련 법규 및 지원시스템 확보에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일문일답에서 이해찬 의원이 언급한 광특회계에 필요한 사업계획 미작성과 관련 미제출,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자료를 준다고 해서 (돈을)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광특회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재부와 상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종시 중장기 재정수요 확보 방안을 올 4월에 작성했다고 상기시키며 “이런 부분은 소통이 잘 안됐다”고 소통부재 탓으로 돌리며 거론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유 시장은 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이 설치되면 재정지원 한도를 1천억언 규모로 잡고 있다며 “국가의 책무로 규정된 법령은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지위확보가 향후 세종시 재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시장은 3층 대강당에서 마련된 '세종시 특별법 통과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 시민들은 특별법 통과를 만세 삼창으로 환영하면서 세종시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은 “특별법 개정으로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특별자치시·도농통합시로서 법적인 지위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12만 시민의 열망이 담긴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법 개정에 협조해준 여야 의원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정된 특별법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처음 계획된 대로 교육과 복지,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명품 행복도시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개정안 국회 통과로 세종시 조기정착과 자족기능 확충,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형성,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는 지위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며 “향후에도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발전에 매진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