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염홍철, 이시종, 안희정)는 충청권 R&D 시설 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시설장비 운영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동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과학기술분야에서는 R&D 시설장비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 R&D 시설장비 사업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복과잉 투자 및 연구운영 인력부족 등 비효율적인 운영 측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활용 제고 방안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R&D 시설장비 운영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개정(2004.12.3.)을 통해 2005년부터 전수조사 및 연구를 착수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진행이 더딘 상황이며, 지방의 경우 R&D 시설장비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지방차원의 운영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충청광역위)가 지난 5월 용역을 착수하여 시·도 발전연구원과 테크노파크, 각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용역을 완료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충청권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8,277점 1조 5천억원(전국의 34.5%)이 투자 되었으며 투자비는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장비 수는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대전(71.6%), 충남(16.9%), 충북(11.5%) 순으로, 출연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대전에 95.9%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연구 장비별로는 투자비는 물리적 측정 장비(27.5%), 기계가공·시험장비(20.1%), 데이터 처리장비(14.3%)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이루어진 반면, 장비 수는 화학물 전처리·분석장비(20%), 전기·전자장비(20.5%), 기계가공·시험장비(18.9%), 데이터 처리장비(15.7%)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휴 불용장비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의 부재로 인해 처리를 미루거나 무상양여 등의 재활용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충청권 R&D 시설장비는 외국산 의존도가 높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위한 정책 부실과 활용도가 미흡하며 유휴장비의 활용방안, 전문 인력의 선순환 시스템(처우 미흡, 재교육시스템 등)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과 고가의 R&D 시설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가칭)충청권 R&D 시설장비 활성화 공동조례 제정, 충청권 R&D 시설장비운영자 포럼 구성과 R&D 시설장비 관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용, (가칭) 충청권 R&D 시설장비 허브 포털 운용, 특화 충청권 R&D 연구시설장비 사업 클러스터 구현 등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구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제시된 방안들이 우리 충청권에 적용 실현될 때 권역 내 연구시설장비 중복투자 방지는 물론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김화진 사무총장은 이번 연구가 충청권 연구개발 발전 계획에 적극 활용되고 시도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충청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R&D 시설장비의 중복투자 방지, 효율적 운영 체계의 기반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