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지난 해 ‘4.11 총선’ 이후 처음으로 22일 오전 11시20분 세종시청 3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정치적인 고향이었던 연기군이 세종시로 변화된 모습에 감회가 없을 수 없지 않느냐는 반문과 함께 담담한 어조로 정치색을 배제하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적인 소신은 적당한 시기에 말하겠다” 며 “정치와 행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지방이 잘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평생 주장했던 사람이 정치를 떠났다고 해서 그 생각이 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모두(冒頭)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행정당국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해주는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며 “정부 주도로 세종시가 탄생했지만 이제는 세종시민들이 명품도시를 만드는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규모가 현행 8대2 구조에서 6대4의 비율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세원 배분 과정에서 지방과 함께 협력하면서 새로운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참석 기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박수로 방문을 환영하자 “다른 곳에서는 박수를 치는 일이 없다” 고 말하면서 “위원장에게 친근감을 느낀다는 뜻에서 보낸 것으로 알겠다”며 활짝 웃기도 했다.
심 위원장은 기자들과 함께 오찬을 나눈 뒤 오후 2시부터 LH 세종본부 대강당에서 열리는 ‘세종시와 함께 하는 자치현장 토크행사’에 참석했다.
오 단장은 “그 동안 지방 자치는 권한과 자율성이 부족한데다가 책임성이 결여돼 고비용·저효율의 지방 행정체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 재정 확충 및 건전성을 높혀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민이 행복한 경쟁력있는 지방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방분권 기조 확립과 자치기반 확충 및 책임성 강화, 주민 중심 생활자치 실현 등을 토대로 20가지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자치사무의 40%를 지방에 이양한 후 자치세원 확대와 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방 재정을 높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정만 공주대 행정학과 교수, 윤주명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봉 세종시의회 의원,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나서 토론을 펼쳤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정만 교수는 ‘지방재정확충 및 책임성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중앙집권적, 의존적 재정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 세입 및 세출 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자주재원을 근간으로 표준적 행정서비스 균등화를 위해 재정조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주명 교수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을 주장했다. 윤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제고, 주민을 위한 교육행정 지향, 지방자치의 2원화로 인한 갈등해소 및 교육지원행정의 효율화를 통합의 효과로 제시했다.
이어 김정봉 의원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 활성화방안’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는 스스로 제 역할을 다 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완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한국형 정치지형에 있어 성숙한 지방자치로 가는 길은 반드시 지방의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선결처분의 재검토,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또, 자치입법권 개선방안으로 조례 제정권 및 조례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지역의 일은 우리 스스로 헤쳐 나간다’는 기초적인 명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소통과 참 민주주의를 통해 ‘행정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현 사무처장은 세종시 부강면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민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 처장은 주민자치회가 지방분권과 민관협치의 전초기지, 민주시민 교육의 장, 지역공동체의 거점, 투명사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주민자치회와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