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A씨는 청주시에서 6급으로 근무하다 세종시출범 직전인 지난해 6월 7급으로 강임되어 전입했다. 이후 올 1월에 6급 승진 후 이번 승진대상자에 또다시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혜인사라고 주장하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일단 외견상 이 같은 두 번의 초고속승진은 충분히 논란을 일으킬만한 일로 보인다. 우선 첫 번째 승진의 경우 A씨는 전입 시 강임된 이후 6급 승진을 맞았는데 과연 이를 정식 승진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은 이를 ‘원직복귀’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규정상 ‘강임자에 대한 우선임용원칙’에 따라 승진한 것으로 원직을 고려하면 제자리를 찾았다는 해석이다.
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강임 전입자 승진원칙이다. 규정상 6~7급 강임자의 경우 전입 후 1년간 승진에 제한을 둔다. 단, 상위직 결원 등을 고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상황에 따라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출범 후 6급 승진요인이 발생, 승진제한을 완화해 승진시킨 사례가 다수 있다”며 “더욱이 일부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지 않고 전입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승진대상자 선정의 경우 다른 대상자들과 비교, 특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삼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1979년 최초 9급으로 임용, 2005년 6급에 올랐다. 이번 승진대상자에 포함된 같은 직렬 중 똑같이 9급으로 최초임용된 인원을 비교해보면 B씨는 1989년 임용되어 2008년 6급으로, C씨는 1989년 임용되어 2007년 6급에 올랐다. 나머지 D씨는 7급 최초임용자라서 제외했다. 근속연수만 살펴보면 A씨는 35년, B와 C씨는 25년째 근무하고 있고 현 직급 근속연수는 각각 7.5년, 5.9년, 6.4년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A씨가 승진할 연차가 되었다는 추론을 할 수 있고, A씨를 승진에서 제외한다면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A씨와 비슷하게 승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경제산업국에 근무하는 L씨도 A씨처럼 타 지자체에서 6급으로 일하다 지난해 7급으로 강임 후 전입했고, 올 1월 6급 승진 후 지난 7월 5급으로 다시 승진한 바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번 인사를 특혜라는 관점이 아닌 ‘있을 수 있는 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현 세종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급격한 조직 확대와 더불어 타 지차체에서의 전입인원이 늘고 있고 승진기회도 비교적 많은 점을 고려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정원이 연말까지 110여명 늘어나고, 이중 5급 이하 일반직이 108명에 달해 5급 이하에서 승진요인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인사문제로 곤혹을 치렀던 세종시는 ‘감사원 주의조치’라는 악몽을 떠올리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시장과 인사담당자 측근의 ‘비공개전입 특혜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러, 이번 의혹 자체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모습이다. 또다시 인사문제로 도마 위에 오를 경우 세종시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을 뿐 아니라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번 감사원 조치와 관련, 논란이 됐던 일 중 일부는 잘못 알려진 측면도 있다”며 “이번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은 “감사원 조치로 전국적인 망신을 산 경험이 있어 의혹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세종시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민들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이 출범 당시 특혜 의혹으로 비판을 받았던 세종시 인사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해프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입장에서 고위직 친인척의 초고속 승진을 바라보는 현실이 즐겁지만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편, 세종시는 연기군 시절인 지난해 6월 공무원 3명을 정원 외 초과로 전입시키고 출범 뒤에는 공개 전형을 무시한 채 18명의 공무원을 비공개로 전입시켜 지난 4월 감사원의 주의를 받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