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장, “법과 원칙에 따른 예결특위 심의·결정 과정 존중한다” 언급만
최 시장, “정원관광산업 등의 이해도 높이려, 오해·갈등 확산 방지 위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오후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에 공개토론을 전격 제안했다.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4 세종 빛축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한 제안이다.
세종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예산은 각각 14억5000만원과 6억원이다.
임채성 의장측은 “임채성 의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예결특위 심의·결정 과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의장은 12일 오후 현재 외부일정을 소화 중”이라고 말했다.
임채성 의장측의 이같은 전언은 최 시장의 전격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의장은 이어 보도자료를 내고 “이에 대해 다시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을 심의·확정했으며, 이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해,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이 12일 이같은 제안을 전격적으로 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안 삭감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국 최고 녹지 비율(52%)과 중앙공원·국립세종수목원·옥상정원·금강 등 정원도시 기반 시설이 갖춰진 세종시의 성장동력이자 미래 먹거리로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준비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는 올해 제2차 추경안을 통해 박람회 조직위 구성운영 및 박람회장 실시설계비 등에 필요한 14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세종시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12일 오전 긴급 언론브리핑을 열고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으나, 이날 오후 이현정 세종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박람회 개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정원관광산업 육성과 박람회에 대한 시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공개토론을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개토론 과정을 통해 세종시의회가 지적한 사업의 실효성과 당위성, 절차와 시기적 합리성 등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갈등과 오해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라는 것.
무엇보다 ‘국비 예산 77억원이 확정되지 않아 시비를 세울 수 없다’는 식의 표현처럼 박람회 개최를 둘러싼 여러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77억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총사업비 384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해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최대 지원율이 반영된 액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지방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결국 ‘국비 확보가 확정되면 다시 논의하자’는 시의회의 주장은 기재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국고보조사업의 편성 과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으로, 공개토론을 통해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 나가자는 것이 최민호 시장의 주장이다.
보도자료에서 최민호 시장은 “시의회 의원뿐 아니라 강준현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 누구든, 언제든 환영한다”며 “이 공개토론이 소통의 장이 되고, 토론 결과를 추후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치적행사로서의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아닌 시민들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미래산업 먹거리로서의 역점 사업임을 공개토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개토론 제안은 시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지켜나가야 하는 세종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씀하신 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공개토론 참여를 촉구했다.
최 시장은 “향후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을 다시 요청할 예정인 만큼 재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공개토론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제안드리는 공개토론에 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