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11일 오후 긴급 언론브리핑을 열고, 같은 날 오전 최민호 세종시장이 연 긴급 언론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두 긴급 언론브리핑의 주요 쟁점은 10일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및 본회의가 심의·의결한 세종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쟁점이 된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14억5000만원과, ‘2024 세종 빛축제’를 위한 예산 6억원은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이현정 예결특위 위원장(고운동갑)은 이날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긴급 언론브리핑에서 “세종시의회는 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를 요구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는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명확한 준비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15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막연한 단순계산을 통해 추후 입장료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예산 편성만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를 요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지켜나가야 하는 세종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한 이현정 위원장은 “최민호 시장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국비 지원 예산안(77억원)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면서, 시급한 예산 편성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총사업비의 20%에 불과한 국비 지원의 규모도 문제거니와, 이러한 예산조차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확정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고 역설한 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최소한 국비 지원 예산이 국회를 통해 확정된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일 국비 지원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긴급 언론브리핑에 배석한 민주당 소속 김재형 예결특위 위원(고운동을)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민생을 보호하고 살핀다는 기치 아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일회성·소모성·축제성 예산은 다 삭감한다는 자세”라고 부연설명 했다.

세종시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서 기획재정부가 지원키로 했다는 77억원을 받는다는 점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현정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보다 최민호 시장의 치적을 위한 행사가 우선될 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은 (세종시에 의해)대부분 삭감됐고 ▲세종시민을 위한 예방접종 예산은 (세종시가)작년 대비 74%나 줄였으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 예산은 (세종시에 의해) 30% 삭감됐고▲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은 중단돼, 이미 편성된 국비 15억원마저 반납하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 혼란으로 인해 세종충남대병원은 재정난에 시달리며 응급실 진료의 정상 운영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세종시 약자·취약계층 등의 보호를 위한 예산 다수가 이미 삭감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현정 위원장은 “최민호 시장이 3차 추경안을 내고 임시회 개회를 요구하더라도, 결과는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형 예결특위 위원은 “추경안 심사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담당 국장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이 9월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강변했다”고 전한 뒤 “세종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서 10월중 임시회가 열릴 경우, 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이 9월을 넘긴 10월, 11월에는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20개 의석 중 야당인 민주당은 13석, 여당인 국민의힘은 7석으로 소수당이다. 또 예결특위 위원 10명 중 이현정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은 6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돼 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