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7명 위촉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7명 위촉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9.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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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의정연구회 등 경력 소유자 위촉
활발한 입법 자문활동 통한 시의회 자치입법 역량 향상 기대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입법고문 5명과 고문변호사 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새로 위촉된 입법고문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 연구소장 ▲박찬수 전 국회 재정법제과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정화 한국의정연구회 겸임교수, ▲박기영 전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다.

고문변호사에는 조신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약속)와 도현택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위촉됐다.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들은 앞으로 ▲자치법규 제정·개정 ▲의안 심사·처리 ▲입법정책 ▲법령 해석 ▲각종 행정행위의 법률관계 등에 대한 자문 활동을 이어게 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세종시의회의 자문실적은 348건에 달한다고 시의회는 덧붙였다.

임채성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한 후 “시의회 입법 역량을 향상하고 새로운 자치법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명철한 자문을 주시길 바란다”며 “자문으로 우리 의회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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