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통합 시도
“시너지 효과커녕 공간 2원화로 난망… 사전에 시민 의견수렴도 없어”
세종시가 시민 평생교육과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두 기관을 통합해 독자적인 싱크탱크를 설립하려던 계획이 세종시의회의 제동에 걸렸다.
시가 통합하려던 두 기관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이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8일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모두 부결시켰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부결 사유로 ▲시너지 효과보다는 물리적 거리 등으로 인한 이원화로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여,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전에 시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두 기관은 이질적”이라고 단언한 뒤 “두 기관을 통합해 새로운 기관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통합하더라도, 현재 근무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금도 각각 운용하는 형식이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책연구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이 모두 약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상병헌 의원(아름동)도 유사한 취지의 질의를 하고, 통합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어진동 박연문화관 2층에 들어가 있고,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은 소담동 로이어즈타워 빌딩에 세들어 있다. 두 기관의 거리는 자동차용 도로로 6.3㎞ 떨어져 있다.
민주당 당적을 가진 김현미 위원장(소담동)은 “세종연구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연구원과 평생교육기관을 통합한다고 하면서 사전에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절차상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 여론수렴 절차가 생략된 점을 재차 강조한 뒤 “대전연구원으로 독립시키려는 대전시에서는 다양한 설문 문항을 만들어,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개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세종시와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 정책연구와 시민 평생교육을 담당할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을 설립하려던 세종시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두 기관의 통합 시도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의욕을 갖고 추진해 오던 계획이었다.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는 독자적인 싱크탱크가 없어, 2016년부터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세종연구실이 정책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세종시는 대전세종연구원에 각각 5대 1의 비율로 매년 출연금을 내어 왔다.
세종시는 이같은 조례안이 세종시의회의 제91회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쯤 통합 기관으로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을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