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출연금 비율 하한선, 기존의 2배인 0.06%로 높여
강 의원, “막대한 수익의 일부를 확대 출연, 은행의 사회적 책임 높이는 일”
은행이 서민정책금융에 내는 출연금이 2배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해 출연금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의 2배인 0.06%로 높였다.
이에 저신용자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 확대와 더불어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정책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준현 의원은 전망했다.
최근 가계·기업대출 확대 효과로 은행의 이자수익은 3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9조4000억원보다 4000억원(1.4%) 늘었다.
개정안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은행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는 것.
지난해 21대 국회 때에도 민주당 주도로 발의되었지만 폐기됐고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민주당 정무위원회 주도로 발의, 당론으로 채택되어 본회의까지 빠르게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금융권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는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은행의 이자수익이 갈수록 높아지는 와중에 서민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은행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의 일부를 조금 더 확대 출연하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일이며 이는 곧 서민금융정책의 확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