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중 유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 행정·재정 지원”
시교육청, “모두 특별해지는 혁신→ 글로컬 경쟁력 갖춘 자족경제도시로”
세종시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자치단체 및 40개 기초자치단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30일 지정했다.
교육부가 이날 오후 발표한 25건 중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세종시가 유일했고, 기초자치단체 중 충남에서는 공주시·금산군 2곳이, 충북에서는 보은군 1곳만 지정을 받았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세종시는 1차년도인 내년 40억원, 2026년과 2027년은 각각 41억원씩 3년간 국비 122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두 기관은 3년간 122억원의 예산(지방비)을 들여, 매칭한 다음 교육발전특구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시범지역이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된다.
세종시를 비롯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참고로,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선정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생애 단계별 포용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두가 특별해지는 학교 교육 혁신을 이끌어 글로컬 경쟁력을 갖춘 자족 경제 도시 실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두 기관은 세종형 교육발전특구 기본구상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발주하고 매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오는 한편 학생, 학부모, 시민, 산업체 등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중점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형 교육발전특구는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 교육 도시, 세종’이라는 비전 아래 ‘생애 주기 교육 민관 협력(거버넌스)과 지역 맞춤형 동반 혁신으로 신(新) 지방시대 선도 모델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추진전략을 수립했다는 것.
3대 분야 추진 전략은 ▲온 마을이 함께하는 늘봄체제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 세 가지이다.
먼저, 교육청과 세종시는 모두를 위한 교육과 돌봄 연계형 늘봄 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하는 지역협력체제를 마련한다.
온마을이 함께하는 늘봄 체제를 구축하고 유보통합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는 온(on-溫)세종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 체제 혁신을 위해 모든 학교에 디지털 기반의 교육혁신을 도입하고 미래 교육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모델학교를 운영하며, 학생과 시민을 위한 온라인 학습 기반(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정·운영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추진한다.
아울러, 지·산·학·연 정주형 지역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입주하는 공동캠퍼스 학생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입주 대학 간의 융합형 교육 기반(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국제(글로벌) 도시-학교-대학-기업과의 협약을 기반으로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국제(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종시 인재를 양성한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세종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것은 세종시민과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세종시청, 대학, 기업,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청년 유출,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세종 교육발전특구가 대한민국의 모범적 사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 교육 전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한 뒤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