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 지시
우원식 국회의장,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 지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6.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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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장실서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 위해 빨리” 건의에
미뤄진 건립위 구성 안되면 실무적 절차 하나도 진전될 수 없어
연방제 수준의 개헌 논의, 세종지방법원설치법안 관심도 요청
강준현 국회의원(왼쪽)이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에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을 빨리 하자고 건의하고 있다. (사진=강준현 의원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자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강준현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건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우원식 의장에게 “지난해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건립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규칙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건립위원회 구성·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규칙이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건립위원회는 올해 4월쯤 구성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4·10 총선거를 치른 후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구성하도록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건립위원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 논의가 빠르면 7~8월쯤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한 바 있다.

건립위원회 구성이 중요한 것은 건립위원회가 세종의사당의 규모, 입찰 방식 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규모, 입찰 방식 등이 결정되면 대략적인 준공시기 등에 대한 관측이 가능해진다.

건립위원회가 규모, 입찰 방식 등에 대해 결정하면 이같은 결정을 놓고 국회 세종의사당추진단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에 관한 협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협의는 적어도 6개월, 또는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즉 건립위원회 구성 및 결정이 선결조건인 것이다. 세종시민과 충청권 시민들로선 건립위원회 구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역으로 건립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절차는 하나도 진전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강준현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의장에게 그는 “제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며 “특히 지방자치를 실현한 지 약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개발 억제 등에 머물러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에 재정·행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도 건립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 착수를 곧바로 지시하며, “차질 없이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통과에 대한 관심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정쟁 속에 법사위 전체회의라는 형식적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끝내 열지 못해 좌초됐다”며 “2031년으로 예상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시기에 맞춰 세종 지방법원 설치까지 마무리 된다면, 명실공히 입법·행정·사법을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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