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왜 전액 불용(不用)처리했나?”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은 7일 세종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추궁했다. 

여미전 의원은 대구시 등 타 시·도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국비-시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이다.

여미전 의원은 “전국에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원 등 의료지원 사업 시행 의료기관이 108곳이 지정되어 있고, 대구광역시도 세종처럼 단 한 곳이 지정돼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집행부(세종시)의 소극행정을 지적했다.

대구시 사례를 든 여 의원은 “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7개 외국인 지원단체를 통해 통역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한 뒤 “세종시도 사업비를 불용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청 홈페이지에는 이 사업 홍보와 관련된 게시물이 없어 사업 지원 여부에 관한 확인이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조차 이 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홍보에 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를 본 결과 외국인 근로자는 3014명으로 확인됐으며,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기타 외국인은 2081명, 전체 외국인 주민은 9756명으로 확인돼, 적지 않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 모범사례를 검토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세종시청과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 가족센터, 세종충남대병원이 함께 진료 의료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