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세종시가 시청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종합실행계획’의 내용이 과거 울산시가 발주한 태화강 국가정원 연구용역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3일 나왔다.

용역이 용역을 표절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종합실행계획에는 또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책·지침 등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외부·환경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연구용역은 2억2000만원짜리이다.

3일 이같은 지적과 주장을 한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소담동)이다.

김현미 의원은 3일 시작된 세종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세종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런 용역보고서 갖고 우리(시의원)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나?”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제 행사를 개최하려면 기본적으로 외부·환경·경제적 분석 즉 패스트 분석을 하는데, 이같은 부분이 최종용역 보고서에 아예 없고 ▲이전에 수행된 울산의 태화강 용역과 내용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

만약 앞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 축제 및 정원 등에 예산을 투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최종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한 자문위원이 ‘환경에 대한 문제와 대안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유지보수 비용 부분과 구체적인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는데도 최종용역 보고서가 채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문위원은 또 ‘정원도시의 미래, 수도로서의 방향성은 뭔지, 당위성이 나와 있지 않다. 지금까지 당위성이 나와 있지 않으면, 이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이 용역은 여기서 그냥 끝났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다른 지역의 다른 정원박람회 계획수립용역을 다 봤더니 태화강 용역과 비슷하더라. 확인했나?”고 다그친 뒤 “울산 태화강과 우리 세종시는 환경이 다르다. 이런 용역을 갖고 정원도시박람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 조례에 따르면 용역 평가는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다”고 소개한 뒤 “연구 결과가 끝나면 프리즘이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3개월 이내에 등록이 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돼야 하는데,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평가가 용역 완료 후에 3개월 내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지적의)골자이다.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환경에 맞는 용역이 나와야 하는데… 용역 표절에 관한 지적과 의혹 제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용역을 왜 했는지조차 이해를 못하게끔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세종시 기획조정실 간부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임채성 행정복지위 위원장은 “자료 준비가 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한다”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