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들,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한 법사위 꼭 열어야”
민주당 시의원들,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한 법사위 꼭 열어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5.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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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0명,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촉구하는 퍼포먼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개의하도록 협조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오후 시의회 청사 앞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했다. <사진>

‘세종시 법원 설치는 40만 세종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주장한 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 10명은 “법안 통과는 헌법상 당연한 책무이자 세종시 법원 설치는 4년을 기다려온 세종시민의 염원인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오늘(28일) 법사위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로 지난 7일 ‘세종시 법원설치법’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만 남겨 놓았는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같은  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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