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0일 세종시에서는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30년이라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년도. 따라서 신행정타운 뿐만이 아니라, 조치원의 원도심지역과 각 면의 농촌지역 등이 신도심지역과 어떻게 균형발전이 그려지는지를 보여주는 세종시의 미래비젼으로서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공청회였다. 물론 이 도시계획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 의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등의 심의를 남기고 있음을 전제로 개최한 것이었지만, 세종시 발전의 밑그림이라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우선, 그날 발표한 도시계획안의 주된 골격은,

첫째, 인구는 첫마을 등 신도시 건설지역 50만, 조치원등 읍면지역 30만의 총 80만 명의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하여,
둘째,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행복도시외의 읍면지역에 주택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10개소, 물류유통단지 2개소, 신규산업단지 19개소를 조성함으로써 20만 5,900명의 인구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고,
셋째, 신도시건설지역을 도심지역, 조치원을 부도심지역, 전의를 지역중심지역으로 하고, 소정,전동,연서,연기,연동,부강,장군,금남을 8지구 중심으로 두었으며,
넷째, 생활권역으로서 북부생활권역(소정,전의,전동), 중부생활권역(조치원,연서,연기,건설지역북부의 일부), 동부생활권역(연동,부강,건설지역동부), 서부생활권역(장군과 건설지역서부지역)과 남부생활권역(금남과 건설지역남부)으로 구분하고, 각 생활권별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이나 참석한 주민들의 주문은 다양했다.
대체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과연 신도시 건설지역 인구 50만에 조치원등읍면지역 인구 30만의 80만 인구의 도시형성이 가능할 것인가?
-읍면지역에 19개소의 산업단지 조성 등 야심적인 계획이 실현가능한 것인가?
-금남지역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생활권역에서 신도시 건설지역과 구 읍면지역이 혼합된 생활권역 설정이 타당한 것인가, 차라리 신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생활 형태에 따라 생활권역설정이 타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등등의 의문도 들었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은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예측모델에 의한 제시라고 보고 일단 이들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고자 한다. 다만, 세종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무엇을 주안점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수립의 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세종시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세종시가 어떤 도시인가의 성격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첫째, 세종시는 목적도시이다. 자연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산이라는 거대한 국정철학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세운 후, 헌법재판과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적 사활을 건 논란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세종시건설의 목적은 수도권인구의 지방 분산이다.
만일 인구 50만이든 80만이든, 수도권에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충청권 인근에서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은 커녕 충청권인구의 불균형만을 초래하는 기형적인 도시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만한 인구가 자연적으로 유입된다는 보장이 없다. 서울과 과천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이 이전되면서 유입되는 인구는 1만2천여명 정도.
이들의 가족을 포함한다면 많아야 4,5만 명. 이들 거점인구를 통해 유발되는 유발인구를 4배로 추산하여도 20여만 명. 그리하여 2020년까지 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예측 가능하지만, 2030년까지 5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조치원을 비롯한 읍면지역에 인구가 30만 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자연적 증가든, 사회적 증가든 불확실한 것만은 틀림없다.
문제의 핵심은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예측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로 세종시가 수도권인구를 분산시키고자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목적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바로 이들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어떤 도시설계를 해야 하는가를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둘째,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겸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특별자치시라는 점이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와도 달리 세종시에는 군과 시가 없다. 군이 곧 시요 시가 곧 광역이다. 도시계획은 도시지역에 수립하는 것이요, 농어촌지역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인 만큼 세종시의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이 각각 성격을 달리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들 계획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농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같은 생활권으로 묶어 같은 계획의 우산 하에 둔다는 것은 이상스럽게 여겨진다. 세종시라 하여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신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세종시 도시계획의 성격은 단순한 도시기본계획이 아닌 도농복합형 도시계획임을 분명히 하여 농촌지역의 특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는 계획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농촌지역의 소외감을 최소화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자연스런 광역도시계획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수도권인구 분산을 위한 목적도시인 만큼, 수도권 인구가 세종시에 매력을 느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명품도시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신도심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수도권의 화이트 칼라든 귀농귀촌인구든 우선적으로 세종시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적 매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도시의 명품성으로 귀결된다.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다. 수도권 인구분산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절실히 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인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시의 명품성을 어떻게 실현해내야 할 것인가가 바로 기본도시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이기도 한 것이다.

세종시는 지위가 특별해서 특별자치시만은 아니다. 또한 특별자치시가 위상을 뜻하는 것만도 아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목적, 특수한 지위, 특수한 상황을 아우르는 도시로서 유례가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인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는 중앙정부로서나 세종시 자체로서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예측불허의 숙제가 산적해 있는 "미완의 아젠다"이다.
"미완의 아젠다" 세종시를 완성해 나가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현재의 우리세대의 손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첫 단추가 바로 금번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였던 것이다. 이 어찌 중요하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겠는가.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명품도시 세종시로 나아가는 첫 단추를 제대로, 그리고 멋지게 끼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