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세종시 발전 전략의 하나로 자치교육 인프라 구축과 세종-서울청사 간, 각 부처 간 협의체 강화, 세종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비효율성 개선에는 정부부처의 집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영통신사인 ‘뉴스 1’이 18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창사2주년 및 세종·충북 취재본부 출범 1주년 기념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요율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한 충남대 최진혁 교수와 한국교통대 김태은 교수는 세종시 이전 후 행정의 비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최근 또다시 여론화되고 있는 대통령 제 2집무실과 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
행정의 비효율성은 정부 부처의 집적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결국 집적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제1 발제를 한 최진혁 교수는 비효율 차단을 위해 ▲대통령-부처 간, ▲정부 부처 간, ▲국회-정부 간, ▲정부-민간인 간 협력 강화방안을 제기하고 앞 서 제시한 대안과 함께 영상토의 활성화, 효율적 스마트 워크 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 공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공교육을 살리는 자치 교육 인프라를 구축, 자치 교육모델을 확립하여 교육성과를 만들어 낼 때 수도권 학부모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 교육을 통한 행정의 비효율을 차단, 부처의 집적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교통대 김태은 교수는 비효율 극복의 핵심을 정부부처 및 광의의 정부 기관 간 집적으로 보면서 정부 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 것을 제의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IT를 활용, 거리에서 오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세종시에 광역 교통망을 연계하고 접근성 강화로 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철도 체계를 확립해 세종시가 차지하는 지리적인 잇점을 이용한 다른 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
미래부, 해수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이 집적화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주요 헌법기관의 출장회의 혹은 분소 설치 방안의 하나로 청와대, 국회 일부 기능의 세종시 설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인 대응으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수도 서울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 이 둘 간의 가치 이해와 합의 속에서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