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 난개발로 인한 불법적인 산림훼손이 논란이 된 가운데, 허가받은 개발행위를 통해서도 산림이 망가지고 있으나 제재 방안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세종시의 미래와 연계한 균형 잡힌 개발을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등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개발붐이 일면서 전국최고의 지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읍면지역까지 원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의 건축이 이어지는 등 세종시 전역은 부동산 개발열기로 뜨겁다. 더욱이 장군면과 금남면은 예정지역과 가깝다는 장점과 함께 수려한 경관으로 인기를 끌며 각종 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개발과 더불어 보존되어야 할 자연경관까지 크게 망가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만한 법적 제한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허가요건을 갖추면 산림전용협의를 통해 개발을 허가해줄 수밖에 없어 경치가 좋거나 보존해야 될 지역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세종시 출범 전 개발허가로 인한 산림전용 건수가 급증한 것도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접한 장군면 등의 경우 세종시 편입 후 허가가 까다로워질 것을 대비해 공주시에 속해있을 당시 개발허가 요청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세종시 출범 후에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말 까지 산림전용은 무려 307여건에 이르고 있다.
허가 받은 지역 상당수가 경관 좋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동반하며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은 ‘전원주택 분양’이라는 광고를 내걸고 ‘경치 좋은 지역’임을 강조하며 영업 중인 곳도 있었다. 이미 산 한쪽 귀퉁이가 잘려나간 채 공사가 진행되는 한 지역은 사업지 옆쪽으로 추가개발허가를 받기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산림 보존은 안중에 없고 경치 좋은 곳은 너나할 것 없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기 좋고 한적한 지역까지 개발이 이어짐에 따라 산림이 망가지는 한편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특히, 장군면의 경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경치 좋은 금강 변 주변으로 원룸 및 전원주택단지 등의 건축이 이어지며 난개발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민들은 원룸 등의 건립을 반대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하고 나섰으며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 또한 산림파괴를 우려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경관이 좋은 곳은 규제를 통해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개발허가에 대한 규정을 출범 후 3차례 정도 강화했고 자체 심의를 엄격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며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경관 디자인심의 팀’을 꾸려 개발허가 등에 대한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