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 부산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수도권 규제 정책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비수도권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 합의”라며 “정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에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고 주장했다.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성명서 채택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는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조성되는 세종시에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의 입주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증설 규제개선 조치 등 각종 규제완화 시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다” 며 “이 과정에서 지방은 그동안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수도권 중심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 방향으로 운영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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