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포함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충청권 4개 시·도의 모든 시·군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국토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백기영 유원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고 “2040년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와 실행 수단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충청권 4개 시·도의 시·군 숫자는 22개로, 면적으로 치면 1만2,193㎢에 달한다. 충남에서는 당진·서산시와 태안군이, 충북에서는 제천·충주시, 단양군이 각각 빠져 있다.

백기영 교수는 이어 “사실 광역도시계획이 갖는 허점은 예산권 집행력 수단이 없어서 그냥 형식에 치우친 감을 준다. 단순히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큰 실효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라면서 “차제에 행복도시건설청이라는 국가기구를 4개 시·도가 함께 일할 수 잇는 수도관리청 수준으로 해, 4개 시·도와 역할 및 연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도 지정토론에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충북의 충주 제천 단양, 충남의 당진 서산 태안 3개 시·군씩 배제됐다”고 지적한 뒤 “행복도시법 제17조에 다른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해서 일부 권역이 제외됐다는 점은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이만형 교수는 이어 “이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충북의 제2, 제3의 도시인 충주, 제천이 제외되니 혁신도시를 비롯해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네트워크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한 뒤 “충남 서산의 대산항과 산업지대가 빠진 점 등은 부속연구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된 이날 공청회를 보던 한 시민도 “글로벌 시대에 해양도시 중심으로 인구이동 가능성이 있는데도 충남 서산·당진·태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세종시 일대가 충청권 해양 신도시들과 공동번영 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전북 군산 새만금 권역과 경기도 평택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최정우 목원대학교 교수도 “충남·충북의 6개 시·군 배제 등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갖는 이같은 불완전한 면을 보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네트워크 도시들의 광역도시계획 모델을 만들어 다른 지역의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정토론에 앞서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이승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경기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상욱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번갈아 나와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의 개요. 목표와 전략, 현황 및 여건 분석, 공간구조 분석 및 기능 분담계획, 부문별 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등을 나눠 설명했다.

지정토론은 최병선 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행복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및 방청객 의견을 수렴, 내용을 검토·보완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충청권 상생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은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