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사람에 따라 제도 쉽게 바꾸면 행정 신뢰·안정 떨어져” 일침
조치원읍에 서기관, 소장 임명할 차량등록사업소 신설 안도 함께 통과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환원하는 조례안이 18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이날 오전 제72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상정된 조례를 처리했다.
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환원하는 안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 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 일부개정안이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환원하는 것 및 조치원읍에 4급 서기관을 소장으로 보임하는 차량등록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회에서 확정, 통과시킨 조례안을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보류시킨 전례가 거의 없어, 이 개정 조례안은 다음 본회의 때 통과가 확실시된다.
현재 비어 있는 세종시 정무부시장에는 권오중(53) 전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이 내정돼 있다.
권오중 전 실장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정세균 전 국무총리 시절 총리비서실 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28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차 회의에서 이 개정조례안 통과에 앞서, 차성호 부위원장과 이재현 위원은 “다음에 또 필요하면 경제부시장으로 바꿀 건가?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정무부시장으로의 명칭 변경은 업무소관도 변경하는 건가? 앞으로는 정무부시장 업무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유철규 위원장도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사람에 따라 제도가 변경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는 제도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경제부시장 역할을 충실히 할 인물을 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작용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무부시장으로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시 행정의 안정성, 신뢰성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 행정 신뢰를 위해 임의적인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