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을 편성하라!
세종시는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을 편성하라!
  •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 승인 2021.10.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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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회 행안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실시한 지자체 편성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2020-21년 피해 지원 예산은 144억8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세종시 인구366,560명으로 나누면 1인당 39,511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세종시 인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적은 인구이지만 불과 인구 2배 차이가 나는 제주(인구 676,079명)의 경우 1인당 324,962원을 지원했다. 세종시와 10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전국 지자체 평균 인구 1인당 피해지원액은 178,405원이다. 세종시가 4배 이상 저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별 예산 편성액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세종시가 인구 대비 자체 지원 예산을 거의 책정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세종시 예산 규모 2조 원으로 따지면 0.7%에 불과하고 이를 다시 전국 지자체 평균 2%와 비교하면 코로나 피해 대응에 세종시가 얼마나 관심없었는지를 알 수 있다.

세종시는 지금이라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코로나 피해 지원을 만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추경을 통해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세종본청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4086억5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735억5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21억6200만원이었다. 2020년은 4배나 예산을 남겼다.

코로나로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 지자체는 예산이 남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종시는 최소한 자율성이 높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라도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돌봄 부모 등 장기적 코로나 방역 대응 조치에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재난은 보편적이고 피해는 차별적이다.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세종시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고용・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더욱 버겁게 할 셈인가. 예산 집행하고 남은 돈은 코로나 피해지원에 활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10월 26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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