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아름동)은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택 공급규정 중 기타지역을 축소하고 실거주 의무기간 연장과 전매제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거주자에 우선 공급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가 국회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청약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토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현행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택 공급규칙상 50%인 기타지역 비율을 25% 내외로 합리적 조정 ▲서울‧수도권과 같이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부여와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에 주택 우선 공급기회 부여 등을 제시했다.

김중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