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 말로만 희망고문”
“수도권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 말로만 희망고문”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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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공대위·균형발전 영호남본부,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서 공동 회견
“6개월여 남은 임기내 계획수립 안 하면 집단행동 돌입, 대통령 책임도 물을 것”
“150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말로만”… 2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1인시위 예고
충청권 공대위와 균형발전 영호남본부 임원, 회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 계획의 조속한 수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권 공대위와 균형발전 영호남본부 임원, 회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 계획의 조속한 수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이 가시적인 진전척이 없는 가운데,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과 영남·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에 돌입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 공대위)와 공공기관 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영호남시민운동본부(균형발전 영호남본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수도권 공공기관의 2단계 지방 이전에 대한 현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충청권 공대위와 균형발전 영호남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선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아직도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면서 “정부여당은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추진으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반드시 임기 내에 수립,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후 이에 대한 가시적인 계획 수립이 없을 경우, 오는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및 1인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은 약 400개에 달한다.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우체국금융개발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이 대표적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9월 지역민영방송과의 특별대담에서 “수도권에 남아 있는 400곳의 공공기관 중 150곳을 이전대상으로 하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눈에 보이는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것은 ▲지난해 완료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뿐이다. 이 외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충청권 공대위와 균형발전 영호남본부는 “정부는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정부여당은 수도권 위주의 대규모 성장개발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차일피일 미루며 희망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김부겸 총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순으로 강력히 책임을 물어 나가는 한편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와 결단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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