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 분석… 재산세 부과액 증가 1~3위, 강남·서초·송파구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세종시의 재산세 증가율은 전국의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5년간 지방세인 세종시의 재산세 증가율은 79.4%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기초-광역 기능이 함께 있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난 5년간 세종시보다 재산세 증가율이 높은 곳은 전남 함평군과 경기 하남시로 각각 96.4%, 82.0%였다.
토지와 건축물을 빼고 주택분 재산세 증가율만 놓고 봤을 때에도 지난 5년간 세종시의 재산세 증가율은 150.5%로, 경북 예천군 및 경기 하남시에 이어 증가율이 세 번째로 높았다.
같은 기간 경북 예천군의 주택분 재산세 증가율은 176.9%, 경기 하남시의 주택분 재산세 증가율은 167.0%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받아 조사한 결과, 나라 전체의 부동산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 부과액은 2016년 10조1764억원에서 2020년 13조9989억원으로 37.6% 증가했다는 것.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이 5년간 부동산 재산세가 3조8226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산세 증가액은 전체의 19.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2016년 5785억원이었던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2020년 9487억원으로 5년간 3703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서초구가 2177억원, 송파구가 1716억원이 각각 늘었다. 강남 3구의 부동산 재산세 증가액은 전국 229개 시군구 재산세 증가액의 19.9%를 차지했다.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해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 서울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상위 10곳의 재산세 증가액은 전체의 34.5%나 됐다.
주택분 재산세 만을 놓고 따졌을 때 경북 예천군, 경기 하남시, 세종시 3곳과 제주 서귀포시, 전남 나주시, 경기 시흥시, 서울 송파구, 서울 성동구 등 8곳은 재산세 부과액이 5년간 100% 이상 뛰었다고 이은주 의원은 말했다.
경북 예천·경기 하남·전남 나주는 모두 신도시 건설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후 재산세 증가율이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강남 3구 집중도는 두드러진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0년 재산세 주택분은 전국에서 2조809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강남구 2072억원, 서초구 1621억원, 송파구 1456억원이 늘어 전체 증가액의 24.7%를 차지했다는 것. 상위 10곳의 주택분 재산세 증가액은 8751억원이었고, 이는 229개 시군구 전체의 18.1%라는 것이다.
반면 지난 5년간 재산세 부과액이 되레 하락한 시군구도 있었다. 경북 군위·청도·합천군과 강원 횡성·홍천군 5곳은 재산세 부과액이 각각 –13.7%, -8.1%, -7.6%, -3.5%, -0.5% 줄었다.
이은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고 서민 주거는 극히 불안해졌다”면서 “특히 강남 3구 부자 자치구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상당수 가져가면서 더욱 부자가 돼, 지방 재정의 불균형까지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재산세 상승률이 전국 37.6%에 이르고 서울·경기만이 아니라 영남·호남·제주 등 각지에 투기 자금이 몰리는 사이, 경북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재산세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아 소멸 위기에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부동산 양극화로 지방 재정마저 양극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시군구가 부동산 폭등으로 얻은 재산세 세수를 마땅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