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일반열차·ITX, 객차 내 CCTV 설치율 0%”
“KTX·SRT·일반열차·ITX, 객차 내 CCTV 설치율 0%”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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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2014년 이후 열차만 CCTV 의무화, “코레일 SR, 소극행정”
서울교통공사, 범죄율 높은 2·7호선 CCTV 97% 우선 설치, 대조적
강준현 의원 “열차 성폭력·폭행 범죄, CCTV 조속 설치로 근절해야”
ITX-새마을호
KTX, SRT 고속열차는 물론 일반열차, 수도권 지하철 3·4호선 등의 열차 안에는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ITX-새마을호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각종 열차 내 CCTV 설치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KTX, 일반열차, 수도권 지하철 3·4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ITX-청춘에는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은 2018년 이전에 이미 97%의 CCTV 설치율을 달성했으며 2호선은 2018년 이전에 70%, 2021년에 97%의 CCTV 설치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열차 내 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안에서 성폭력 사건은 1714건, 폭력 695건, 절도 617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욱 조속한 CCTV 설치가 이뤄졌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구매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기존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코레일과 SR은 그동안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2020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기존 차량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뒤늦게 한국철도공사는 기존의 열차에도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준현 의원은 “코레일의 신규 지하철 몇 대를 제외하면 코레일과 SR의 열차 내 CCTV는 전무한 수준이다. 높은 범죄율을 고려해 CCTV를 우선 설치한 서울교통공사의 2·7호선과 대비 되고 있다”며 “코레일과 SR이 소극적 행정으로 방치한 결과 연간 수천건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발이 되어야 할 열차가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열차 내 CCTV 존재 유무에 따라 범죄 검거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며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R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모든 열차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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