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행정예고, 27일부터 신청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행정예고, 27일부터 신청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10.09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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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비대위 중기부 앞에서 집회, “업종에 맞게 손실 보상하라”
7월 7일 이후 발생 손실부터 적용, 방역조치 위반업소 손실보상서 제외
집합금지 업종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중기부 앞에서 집회를 벌이며 업종별 차등지급 및 100% 손실보상을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일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해 행정예고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액의 80%를 보상하고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ㅢ 기간 동안 감염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발생한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8일 세종시 중기부 청사 앞에는 전국에서 모인 집합금지업종 비상대책위원회와 세종시소상공인연합회가 집회를 열고 ▲업종별 차등보상 ▲소급보상 ▲손실 100%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번에 결정된 손실보상기준에 따르면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정부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을 할 때,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이뤄질 계획이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한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자료=중기부 제공)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자료=중기부 제공)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는 ’확인보상‘으로 보상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이번 보상기준 마련의 의미를 평가했다.

그는 이어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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