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최근 5년동안 매년 평균 2600건 넘게 부정수급 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만3,280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는 것.

2016년은 2,805건이었고 2017년에는 2,893건, 2018년은 2,531건, 2019년은 2,512건, 지난해에는 2,539건이었다.

주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외상거래 후 일괄 허위 결제,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에 주유,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등으로 밝혀졌다고 강준현 의원은 밝혔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수 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합동점검의 횟수는 총 5회에 그쳤다.

2018년 11월이 돼서야 첫 점검을  했고, 2019년과 지난해 각각 두 차례씩 합동점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매월 1회 화물차주에게 부정수급 방지 문자메시지를 송부, 매년 1회 이상 운수종사자 교육·포스터 배부 및 캠페인 시행 지속 실시 등의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건수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뒤늦은 대처와 안이한 대응 방안으로 인해 점차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유류의 사용량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의 부정수급 방지방안에 대한 한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백만 원)

[2020년까지 국토부 및 지자체 간 합동점검 현황]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