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분산과, 국토균형발전, 지역분권을 소망해온 이들의 쾌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파란만장, 긴 여정을 거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지난 8월만 해도 법안 통과가 난망해 보였던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제 비로소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현실이 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도 한발 가까이 다가서게 됐음은 물론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헌정사상 처음 있는 ‘대사건’이다. 3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기관이 서울을 떠나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일은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 현실이 되다

물론 국회 전체가 옮기는 것은 아닌 일부이기는 해도 그 의미가 결코 축소되지는 않는다. 정부 부처 역시 3분의 2에 해당하는 12개 부처와 관련기관들이 차례차례 세종에 둥지를 틀었다.

권력분립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기관은 사법부 정도다. 사법부까지 일부라도 이전된다면 청와대는 이전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레 옮겨오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은 희망 사항이지만 말이다.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후 꼭 20년, 2012년 말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된 지 10년 만에 세종의사당까지 설치되며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골격을 갖추게 됐다. 이 아니 기쁘고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행정수도 이전 논의 20년, 정부청사 이전 10년만에 이룬 결실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그 누구보다 격하게 환영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내세워 신행정수도 건설을 무산시키자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머리띠 둘러매고 풍찬노숙도 마다하지 않았던 수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다.

이때부터 시작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행동은 세종의사당 설치가 통과된 28일까지 가열차게 이어졌다.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으면 아마 오늘과 같은 열매는 맺지 못했을 것이다.

세종의사당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상징성 또한 크다.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이들의 노력 희생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도 없어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만 환영하고 박수치는 경사가 아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종의사당 설립을 계기로 서울 집중의 권력과 경제,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극화된 대한민국의 지형도에도 일정부분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기대한다.

하지만 남은 과제들도 적지 않다. 일단 물꼬를 텄지만 이제부터는 세종의사당 건립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은 의사당이 별탈없이 완공되도록 역량을 모으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부지와 147억원의 설계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완공까지는 마스터플랜을 포함해 적어도 5~6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비용은 총 1조4000억 원 정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적지 않은 규모와 기간이다. 완결성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꼬는 텄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아,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 필요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듯 향후 세종시의 확고한 위상을 위해 다음 단계로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일도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춘희 세종시장도 언급했듯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수도”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 수 없다.

2021년 9월28일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분산과 국토균형발전, 지역분권을 소망해온 이들이 이뤄낸 쾌거다.

김선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