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세종의사당, ‘지방’서도 국회 문 여는 역사적 결정”
이춘희 시장 “세종의사당, ‘지방’서도 국회 문 여는 역사적 결정”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9.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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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특별기자회견 열어… ‘부분적 천도’ 의미 부여한 우회적 표현으로 강조
“세종청사, 118㎞에서 1㎞로 좁혀져 긴밀한 소통·정책 집행 시행착오 감소”
“집값 영향 없을 듯… 적기에 아파트공급 등 주거안정대책 꼼꼼하게 챙길 것”
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세종시청 1층 로비에 있는 행정수도완성 홍보전시관에서 취재진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9일 “(비수도권)지방인 세종시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국회 개원 이후 73년만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1층 로비에 있는 ‘행정수도완성 홍보전시관’에서 연 특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개원 이래 6·25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서울에 소재하여 입법기능을 수행해 왔다”면서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국가 수도(首都)의 일부분을 옮기는 ‘부분적 천도(遷都)’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음을 이처럼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국회는 1950년 6월 27일까지 서울 광화문에 있던 중앙청에서 운영되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서울 시민회관별관, 대한공론사, 삼중정(옛 해군본부 건물)으로 옮겨 다니다 1975년 9월 22일부터 현재의 여의도 의사당을 사용해 오고 있다. 한국전쟁 중에는 정부가 피란을 가는 바람에 임시수도였던 부산과 대구에 임시 청사를 마련했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의사당의 유력 후보지가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과 1㎞ 남짓한 거리에 있어, 긴밀한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질높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정책 집행의 시행착오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느라 허비해 온 예산과 시간낭비 등 행정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간의 거리는 약 118㎞로 알려져 있다. 고속열차 등 빠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도 문에서 문까지 약 2시간가량 걸린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국회 등 관외출장비는 약 917억원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때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에 달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의사당이 문을 열면 국회사무처 직원 5000여 명 등 당장 2만~3만 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종시에 행정기능 외에 입법기능이 더해짐에 따라 각종 기관·단체·협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비정부기구(NGO), 국제기구 등이 옮겨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11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전할 경우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효과도 막대하고, 하루 1만~2만 명에 달하는 국회 방문객도 세종시 상권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춘희 시장은 “도로 및 교통, 상업 인프라 확충도 추진될 것”이라며 “국회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에는 세종의사당이 빠져 있으므로, 이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 국회, 행복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는 한편 세종시민들의 의견이 도시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시장은 “세종의사당 효과는 이미 집값에 반영됐다고 본다”면서 “행복도시에 1만3000호 추가건설 및 연기·조치원 1만3000호 주택 추가건설 계획은 이미 발표됏다. 제때에 주택(아파트)을 적절하게 공급하면 집값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은 세종청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 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거론된다. 이전 대상은 앞으로 개정될 국회규칙에서 확정된다. 

세종의사당 입지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61만6000㎡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33만㎡보다 1.8배가량 넓다.

29일 세종시청 1층에서 연 특별기자회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에 따른 의의와 소회 등을 밝히는 이춘희 세종시장(왼쪽)

한편 이날 특별기자회견에는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임승달·윤대근) 임원들도 참석했다.

마이크 앞에 선 임승달 대표(전 강릉대학교 총장)는 “비대위는 한 달여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28일 전국의 258개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출범했다. 국회앞 1인시위, 원안사수 사진 전시회, 홍보활동, 국회의원들에 협조문 발송 등 코로나19에도 나름 측면에서 지원하고 세종시 재정보조 없이 기금을 갹출, 활동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임 대표는 “세종의사당은 법률 개정안으로 확정됐지만, 앞으로 운영세칙·기본계획 등 세부사항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명실상부한 정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이 있다면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세종시청 1층 로비에 있는 행정수도완성 홍보전시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이 특별기자회견을 끝낸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9일 세종시청 1층 로비에 있는 행정수도완성 홍보전시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이 특별기자회견을 끝낸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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