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찬란한 서막 보게 됐다"
"행정수도 완성, 찬란한 서막 보게 됐다"
  • 홍석하
  • 승인 2021.08.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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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홍석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세종 국회의사당 소위 통과... 550만 충청인이 만든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개막
홍석하 공동 집행위원장

천신만고 끝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세종시민은 열광했고 충청권은 환호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확인된 만큼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상을 분원으로 특정하면서 이미 확보된 147억원의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21대 국회 내에 첫삽을 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은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이해찬 전대표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자동폐기된 국회분원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세종의사당으로 명칭만 수정해 재발의한 것으로 유종의 의미를 거두었다.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에 대한 최초 제안자는 이춘희 세종시장으로 2012년 지방선거 공보물을 통해 제시하였는데 당시 공약은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상임위원회를 수용하는 국회분원 건립’이었다. 소위에서 확정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 시장은 9년만에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장장 9년 만에 이뤄진 국회법 소위통과라는 쾌거는 550만 충청인과 37만 세종시민의 그동안의 분투에 합당한 값진 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에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국회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부터인데 이 때문에 충청권은 대통령제2집무실 설치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선거 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국회분원 설치가 반영되었고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한 공동연구결과 ‘정치, 사회, 행정, 경제적으로 국회분원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연구되었으나 국회사무처의 냉대로 적극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어렵사리 정부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를 각각 10억원을 확보하였고 21대 국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역공약에 국회세종의사당이 반영되며 불씨를 살려나갔다.

지지부진한 논의는 여야합의로 2021년에 정부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산 127억원이 반영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강준현의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한 117억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이때 국민의힘은 국회이전의 법적근거를 먼저 마련한 뒤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지리한 공방과 기약없는 연기를 거듭하였고 세종시민과 충청권에서는 국회를 성토하는 비판이 고조되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대위’와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속에서도 충청지역을 순회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SNS를 이용한 각종 시민참여 공동행동을 조직하여 여론을 조성하며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선도하였다.

국회세종의사당이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다음날인 25일 비대위 관계자들은 수목원 주차장에서 본회의 통과 염원 퍼포먼스를 벌였다. 

최근 전국적인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연대해 258개의 단체가 참여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대위’ 결성은 충청권의 분노와 성토가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실제 비대위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삭발, 농성, 단식 등 강력한 방법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극적인 여야합의로 충청권과 세종시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분권활동가들은 지난 20년간의 ‘행정도시 정상추진과 행정수도 완성투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의 찬란한 서막을 지켜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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