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현실성없는 정책으로 시행과정에 '갈등'
행복청, 현실성없는 정책으로 시행과정에 '갈등'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8.25 1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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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빌리지,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했다가 뒤늦게 법적으로 불가능 답변
어반아트리움·엠브릿지 등 수요파악 없이 외관에만 치중, 텅빈 상가 양산
방축천 산책길에 보이는 7,8단지 영구임대 아파트
세종시 방축천 산책길에 보이는 7~8단지 영구임대 아파트가 임대료 상승을 둘러싸고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이 초창기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사업계획을 발표해 시행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신도시 건설이 10여년이 지나면서 당초 계획했던 정책들이 현실성이 부족,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선심성, 또는 탁상공론식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 ‘헤이리 문화예술마을’을 벤치마킹한 세종시판 문화예술마을인 ‘아트빌리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인들을 유치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영위하면서 일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당초 행복도시 S-1 생활권에서 고운동으로 위치가 변경되는 우여곡절 끝에 아예 문화예술촌 구상은 없어지고 일반 주거단지화 돼 반발을 사고 있다.

발표 당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라는 거창한 계획을 사라졌고 문화예술인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소동을 불러왔으며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행복청이 내세운 이유는 예술인들을 특정해 주거공간을 임대·분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예술인들은 “그렇다면 애시당초 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냐”며 법률적인 검토 없이 내놓은 결과라고 비난을 했다.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도시마을 모델’을 확립하겠다며 컨소시엄 형태로 아파트를 특화설계 한 ‘메이저시티’도 주택법 위반 논란으로 한동안 진통을 겪은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4개 아파트 단지를 묶어 설계공모 방식으로 주민 복지시설을 공동으로 건설하도록 계획해 대규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4개 블록으로 나눠진 개별 단지이지만, 건설사 측은 3,171세대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포장해 예비입주민들은 허위·과장 광고로 제소하는 등 몸살을 앓았다.

결국 각 아파트별로 시설을 개별운영하면서 대규모 프리미엄은 사라졌고 지금도 피트니스센터, 도서관, 골프연습장,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은 단지별로 운영된다.

분양 당시 내세웠던 프레미엄은 사라지고 평범한 아파트 단지가 된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도담동 영구임대아파트도 행복청 관계자가 초창기 이곳을 찾아 “행복도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원주민이 임대료 걱정 없이 영구히 살 수 있는 주택”이라고 선심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따라서 이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54조에 규정된 생활기반 상실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으로 생각했으나, 임대료 인상 등이 현실화되면서 신도시 건설에 희생한 원주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행복 1차 아파트는 행정복합도시건설 예정 지역 고시 당시인 2005년 5월 24일 해당지역에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사람과 세종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영구임대주택 지원 대상자가 입주 자격을 얻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자산이 늘면 입주 대기 중인 저소득층을 위해 집을 비워주거나 임대료를 더 내야 하는 일반 임대주택 기준을 적용받게 돼, 원주민을 위한 ‘임대료 걱정없는 주택’은 지나가는 말이 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어반아트리움, 엠브릿지 등 특화설계로 기대를 모았던 업무·상업용 건물도 공급초과에다 외관과 건축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복잡한 동선 ▲냉난방의 어려움 ▲쓸모없는 공간 발생 등으로 남아도는 상가 공실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행복청 한 관계자는 “10년 전과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환경이 많이 바뀌어 처음에 의도한 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며 “행복청은 2030년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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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2021-08-25 13:21:20
없어져야할 대표적인 조직! 분양정책도 행복청이 앞길 막고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