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기타지역 1순위 '폐지' vs '존속'... 국민청원 등장
세종 기타지역 1순위 '폐지' vs '존속'... 국민청원 등장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8.09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무주택자, “전국 청약 허용 불공평, 제도개선 통해 기회 확대해야”
양측 주장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 이춘희 시장, 기타지역 폐지 재차 요구
최근 세종시 아파트 청약과열과 관련해 기타지역 1순위 청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 기타지역 1순위 청약 폐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종시 거주 한 무주택자는 2일 세종시 전국 기타 지역 청약제도 폐지를 통해 부동산 투기근절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호응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아래에는 기타지역 청약제도 유지로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또 다른 국민청원이 올라와, 대조를 이루면서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그는 “세종시 초기 정착 시기에는 미분양도 많았고 도시의 발전을 위한 인구 유입을 위해 기타 전국 지역 50% 청약을 도입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이해는 됐지만 지금은 정말 바뀌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 거주자는 다른 지역 당해 청약이 불가능한데 다른 지역은 세종시 기타지역 청약이 가능해 역차별”이라며 “행복청과 유관부처는 현재 국가적 현안인 부동산 투기 근절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희망 있는 앞날을 위해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4일에는 ‘세종시 전국 기타지역 청약제도 유지를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마련 기회를 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아직 동의 인원이 100명이 되지 않아 정식 청원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청원자는 “서울, 경기 수도권, 광역시의 집값 폭등, 높은 분양가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은 청약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로 낮은 분양가가 유지되는 세종시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는 서울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천문학적 국가세금으로 건설되는 행정수도”라며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되 직장을 옮기거나 세종시로 전입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전국 청약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세종시 건설 취지가 아니냐”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기타청약 폐지 주장은 청원 진행중으로 9일 오전 2,476명이 동의했으며, 기타청약제도 유지 청원은 68명 동의로 사전동의 100명이 넘지 않아 청원게시판에 게시되지 못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종시 주택청약제도에서 전에 공무원 특별공급에 도입됐던 의무거주제를 도입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에 이전할 기관과 학교 등이 많은 만큼 외부에서 세종시로 유입할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기타지역을 완전히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세종시 6-3생활권 주택청약에 떨어진 한 무주택자는 “세종시에 들어와 살 의지가 있다면 1년 정도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냐”며 “이번 기회에 기타 전국에서 세종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 폐지 여부를 두고 세종시민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도 지난 5일 연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세종지역 외에서 20만명 이상이 청약한 과열경쟁이 벌어져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 같은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기타지역 주택공급 폐지를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 1년이상 거주자 50%, 전국 50%로 나눠진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청약제도의 변화 여부는 부동산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