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대 60만, 최소 20만 규모된다
세종시 최대 60만, 최소 20만 규모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3.05.30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희권 교수, 이해찬 의원 주최 지역상생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주장

   발제를 하고 있는 신희권 충남대 교수
세종시는 제 2 행정수도와 충청권 거점도시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대처 방식에 따라 최대 인구 60만 규모의 행정수도 기능과 최소 20만의 행정타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단계별 이전에 따른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대처 방식, 또는 국가 중추행정기능의 중심으로 산업, 교육, 문화, 환경 등 수도권에 대응하는 복합거점기능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식 채택 여부가 도시 규모와 성격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지향하는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행정수도적 성격을 갖도록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 신희권 교수는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세종시) 주최로 열린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 효율성 강화 및 지역상생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제2 행정수도 ▲충청권 거점도시 ▲독자적 지방정부 등 3가지 성격으로 세종시를 규정하고 전국, 지역, 역내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신 교수는 세종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 지원과 상호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구속력과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 마련 의무와 중앙-지방간 상호 협력체계의 법제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 사무 및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조직·인사 특례 등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하고 보통 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제 도입 등을 통한 자치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안인 재정 확보와 관련, 그동안 지역에서 제기되었던 법정 교부세율의 단계적 상향 조정, 지방 교육 재정 특례기간 연장, 국고 보조금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등을 재차 강조했다.

세종시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직 선거특례 개정이 필요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응, 공직선거법상 광역시도 의원 최소 정수인 19명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탄력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년도 시의원 정수는 현행 11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세종시는 공부, 부여의 역사성과 문화적인 잠재력을 활용하여 미래와 역사가 공존하는 도시브랜드 구축을 내세우며 행정, 교육, 문화, 보건 의료, 국제화 기능은 세종시, 산업시설 등 자족 기능은 주변지역에 두는 역할 분담을 통해 인근도시와의 관계를 지배와 종속이 아닌 상호의존 관계가 되어야 상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독자적 지방정부로서의 세종시와 역내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신교수는 ▲도시 환경의 변화와 스마트 성장 ▲도시정책 목표의 도시경쟁력, 지속가능성, 독창성 규정 ▲시민 배심 및 미니 퍼블릭 ▲시민 참여형 스마트 성장 모델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해찬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지역상생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희권 교수가 1 발제를 하고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분산에 따른 정책 소통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종철(한겨레신문 기자), 최승현(세종시 기획조정실장), 권용수(건국대 교수), 박덕수(안전행정부), 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이해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기반시설이 제때 건설되지 못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며 “세종시는 단순히 행정부처를 모아놓은 신도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대를 열기위한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