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16석→19석, 3석 증가… 2석인 비례대표 그대로거나 3석으로 늘 수도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들, ‘반색’… 일반시민들 “더 뽑는다고 나아지겠나“ 부정적
현재 의원 정수가 18석인 세종시의회 의석 수를 21석 또는 22석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를 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으로, 홍 의원이 낸 개정안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설치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설치특별법 제19조 제2항 중 지역구시의원 ‘16명’을 ‘1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직선거법 제22조 제4항(시·도의회 의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를 ‘제22조 제4항에 따른다’로 수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 4항은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로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될 경우 현재 지역구 16석, 비례대표 2석 등 총 18석인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19석에 비례대표 2석, 또는 3석으로 해 총 시의원 정수가 적어도 21석이거나 22석으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 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특수 행정체제(단층제)에 놓여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상의 시의원 정수 산정을 배제하고 별도 특례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행정구역의 확대, 신도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타 광역자치단체 시의원 대비 (세종시의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과도하며, 현재의 의원 정수로는 지역 주민과의 접촉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세종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구의원이 없는 단층제 의회 구조에, 행정구역 확대와 신도시 지역으로 급격한 인구증가 등을 이유로 정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법안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지역구 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선거구 분구 기준은 인구 3만3387명이다. 지난 6월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새롬동(3만2196명)과 소담동(3만4033명), 고운동(3만4413명)이 분구 대상지로 꼽힌다. 인구 4만3277명인 조치원읍의 경우 기존 지역구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들 여지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세종시의원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김 모씨는 “시의회 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한다. 신도시에 인구가 급증한 동네가 몇 군데 있다. 선거구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싸늘하다.
시민 신 모씨는 “세종시의원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일부 의원들이 물의를 빚는 상황에서, 의원 수를 늘려봐야 지금의 의원들보다 나아질 것 같지 않다. 현재 의원들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의 자질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종촌동에 사는 송 모씨도 “현재 시의원 중 적잖은 이들이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데, 뭐하러 늘리나. 늘린다고 더 나아지겠나”고 반문했다.
대전에서 살다가 한솔동에 이사를 와 거주하는 이 모씨는 “세종시의원들의 정치적 인상과 능력 등이 대전시의원들보다도 못한 것 같다”며, 시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홍성국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날은 지난 27일. 이후 홍성국 의원실은 이에 관한 언론 보도자료를 30일 오후 3시 현재 배포하지 않은 상태.
이에 대해 홍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이후 지금까지 의원실 직원들이 매우 바빠서 보도자료 전송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종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내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또 세종시에 혜택을 주자는 거냐?’는 반응을 보일까봐 조심스러워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