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으로 걸림돌 제거..."이제 양당의 진의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의 여야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개를 맡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임위 미구성으로 심의조차 못했던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법안 논의가 가능해진데다가 국회운영위원장을 국회법 개정에 우호적이었던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다는 점에서 올 회기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상임위 배분 합의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국회법 개정에 대해 더 이상 상임위 미구성 탓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세종시 한솔동 김모씨(36)는 “상임위 구성이 안돼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안되고 있다는 핑계는 없어진 셈”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가 통과를 약속한 만큼 이변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껏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임위 구성이 곧 개정안 통과로 보는 낙관적인 시각을 경계하면서 개정안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신중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시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할 수 밖에 수도권 국회의원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는 향후 세종의사당 설립 운동 방향에 대한 수정, 또는 재설정 등의 과제를 지역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우선 원구성 합의를 환영한다” 며 “오는 28일 출범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민관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의장실에서 만나 상임위원장 7개를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원 구성에 합의했다.
정무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별위 등 7개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운영위원장 등 11곳을 책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