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램마을, 임대료 인상분 지원 조례 만들면 될 일… 부산·인천 전례도 있어” 주장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3일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대상의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 유령 청사 논란 이후 들끓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서둘러 특공을 폐지했지만,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주택공급 세부 운영기준 10조에 따라 부적격자의 특별공급을 취소해야 한다. 민법에도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관평원 직원들에게 특별공급 된 아파트 환수 조치를 역설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이미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청 공무원과 세종시교육청 공무원에게도 특공 자격을 주고, 세종시에 파견 온 대전지역 경찰 공무원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간 후에도 특공이 취소되지 않은 사례 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에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모아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강조한 뒤 “특공 폐지 선언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특공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시 집값 급등에 대해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선언부터 함으로써 집값을 폭등시킨 정치가 문제다. 이에 대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날린 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도램마을 7·8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가 적게는 20%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되면서 원주민이었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행복도시법에 따라 생활 기반을 잃어버린 원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임대아파트를 마련했지만,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세종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종시가 도램마을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기준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인천과 부산의 경우에서처럼 세종시가 조례를 만들어 임대료 인상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결단만 내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심상정 의원은 세종시청 5층에 있는 접견실로 올라가 이춘희 시장과 비공개로 20여분간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특공 폐지 후 임대주택 공급 등 보완대책과 도램마을 7·8단지 주민들을 위한 대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