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통과, 하나의 깃발 아래 뭉친다”
“세종의사당법 통과, 하나의 깃발 아래 뭉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7.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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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정파 망라해 7월 말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목표로 논의 착수
단일 대오 형성, 8월 중 여의도 정치권 압박 위한 단체행동·전략 모색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전 처리를 위해 세종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달 말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세종시청 1층에 설치된 행정수도완성홍보관에서 열린 민관정 결의대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의원들, 시민단체 대표들이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8일 세종시청 1층 로비에 설치된 행정수도완성홍보관에서 연 시정3기 3주년 기념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 전까지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시위까지 벌여가며 줄곧 요구해 온 ‘올해 상반기 내 처리’가 무산되자, 처리 시한을 두 달 더 연장해 다시 제시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춘희 시장의 이 같은 요청이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지역정가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건에 관한 한 이달 내내, 즉 7월 말까지는 여의도 정가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내내 변화 없겠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은 선출될 듯

33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오는 31일까지 열리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이 기간에 안 될 것으로 지역정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막바지,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키를 쥘 운영위원장 선출은 될 것으로 본다. 8월 결산국회,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면 운영위원장을 뽑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춘희 시장의 기대와 요구대로 하자면 전년도 정부예산 결산을 위한 8월 임시국회 때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때 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관건은 7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열릴 본회의에서 선출될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인지이다.

여야가 서로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는 법사위원장에 대해 관례상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양보할 뜻이 여전히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것은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직을 여당이 가져가는 것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대선정국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권은 보고 있다.

◆ ‘정부여당, 독재정권’ 프레임 벗길 ‘재료’ 있는지 여부가 8월 처리 여부 좌우

이렇게 된다면 8월 결산국회 역시 여야간 치열한 대립이 지속될 것이 뻔하다. 8월 결산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면 여야간 합의처리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8월 결산국회에서 민주당과 윤호중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운 단독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선택지 앞에 서게 된다.

의석수를 앞세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부여당에 대해 ‘독재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할 것으로 지역정가는 예상하고 있다. 이 시기, 정부여당에 독재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씌워 대통령선거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내년 3월 9일 대선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

이때 독재정권 프레임을 쉽게 벗어버리거나 무산시켜 버릴 ‘재료’가 없다면 윤호중 원내대표와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지역정가 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시민사회가 마냥 여의도 정가를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새롭게 움직이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전 처리를 위해, 그동안 일부가 겉돌았던 세종시 시민사회가 한데 뭉치고 있는 것.

◆ “넋놓고 볼 수 없어…” 세종시 시민사회 결집 개시, 외연 확장 세종의사당 성사 시도

세종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 지역 민관정을 아우르는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위한 준비 모임이 12일 시작됐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세종지역 민관정은 이달 말쯤 국회법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목표로, 이달중 2~3차례 모임과 회의를 거듭할 예정이다.

이달 말쯤은 국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는 시점과 맞물린다. 이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진보와 보수, 정파를 떠나 세종지역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뒤 세종시와 지역정치권이 가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물론 지방분권세종회의 등에다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에도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또 12일 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대표 김동일 충남도의회 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운동을 세종시 밖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인 것.

김동일 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 대표(왼쪽)와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센터장(오른쪽)이 12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동일 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 대표는 “행정수도의 완성은 세종시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를 비롯한 충청권 전체의 문제”라며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이명박정부 때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수준의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면서 “이제부터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총동원해 강경투쟁도 불사하는 2단계 운동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전국 연대도 강화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전 처리를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고 확장성에 본격 시동이 걸린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지, 추이와 성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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