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해야 비로소 기본설계 착수 가능
7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차량기지서 서명 후 공동발표 “세종청사~대전청사, 35분”
이춘희 세종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전～세종 광역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해 달라고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이춘희·허태정 두 시장은 7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대전도시철도 차량기지에서 만나 ‘대전∼세종 광역철도 건설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결의를 다졌다.
이번 서명식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반영된 ‘대전∼세종 광역철도’ 건설을 조기에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종시와 대전시는 대전∼세종 광역철도가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전～세종 철도교통망 구축사업은 지난해 대전-세종 상생협력 과제로 선정돼 추진해온 사업으로, 두 광역자치단체장의 노력과 협력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확정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세종시는 약 14㎞로 예상되는 대전∼세종 광역철도 건설이 마무리되면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35분, 대전 유성구 반석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15분 안팎의 시간에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종·대전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종∼대전 구간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행정수도 완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조속히 착수되지 않으면 대전~세종 광역철도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광역철도 목록에 네 번째로 올라가 있지만, 사업 순위에서 네 번째로 추진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광역철도 목록 순위대로 사업이 착수되는 것은 아니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
보통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여러 항목을 심도있게 따지게 되지만 사업의 경제성 검토가 그 중 큰 몫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 또는 후순위 착공 등으로 가려지게 된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대상 사업들이 많아, 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일례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던 ‘충청권 광역철도’의 1단계 및 2단계의 경우 사업완료 기간이 2025년까지로, 10년간인 ‘제3차 기간’을 꽉 채워야 완공이라는 빛을 보게 돼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기존의 경부선·호남선 철도를 활용해 2~3량의 전동차가 광역전철처럼 운행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1~2단계 중 세종 방향은 대전역~신탄진역~부강역~조치원역을 운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는 세종시와 대전시가 대전∼세종 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철도 전담조직을 세종시에 신설하고,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