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뜸마을 시세차익,10억4천만원으로 가장 커… 단지별 총시세차익, 가재마을 5단지 최다”
“설익은 국토균형발전 정책, 서울 집값 못 잡고 공무원들에 몇조원의 불로소득 안겨” 비판
세종시로 이전기관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시세차익은 한 채당 평균 5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 대비 세종시 특공 아파트값 상승폭의 70%는 집권여당의 국회 이전계획이 발표된 작년부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종시 특공 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조사 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이라는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1년간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만5,852명이다.
이 기간 평균 분양가는 3.3㎡당 940만원, 한 채당 3억1000만원(84㎡형)이지만 시세는 2021년 5월 3.3㎡당 2480만원, 한 채당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했다는 것.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액은 3.3㎡당 1540만원, 한 채당 5억1000만원, 2만6000세대 전체로는 13조2000억원이 발생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값의 상승은 정부여당의 설익은 세종시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했고, 김태년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작년 7월 20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민주당 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출범했고, 12월에는 세종시에 11개 상임위 우선이전 및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일부 이전 등의 국회의 세종시 이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결과 국민은행 통계 기준 세종시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16%, 한 채당 3억원이 올랐고, 2020년 이후에만 무려 2억7000만원 올랐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2만6000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1만4000세대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분양이후 5억2000만원이 상승했으며,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은 작년 7월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 발표 후 올랐다는 것.
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 127개 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단지는 2014년 분양된 새뜸마을 14단지라고 경실련은 공개했다.
이곳의 한 채당 평균 분양가는 3억9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4억3000만원으로 10억4000만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는 것.
이외에 새뜸마을 11단지, 도램마을 14단지, 새샘마을 7단지, 새뜸마을 6단지 등 상위 5위는 평균 한 채당 8억9000만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어 아파트단지별로는 2012년 분양한 가재마을 5단지의 시세차액이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한 채당 평균 분양가는 2억2000만원이었지만 시세는 6억6000만원으로 4억4000만원이 상승했다는 것. 이에 가재마을 5단지에서 분양된 1,088채에서 4,802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범지기마을 10단지, 수루배마을 1단지, 도램마을 15단지, 세종마스터힐스 6-4단지 등 상위 5개 단지에서 분양된 4,258채에서 발생한 시세차액만 2조100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의 경우 11년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는 2억7000만원이었지만 2021년 현재 시세는 8억8000만원으로 6억1000만원, 분양가 대비 230% 올랐다”면서 “정권별로는 이명박정부에서 3000만원(11%) 올랐고, 박근혜정부에서 8000만원(27%)이 올랐다. 문재인정부 이후 상승액은 5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132%가 폭등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집권여당은 서울 집값 잡는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국가균형발전’으로 포장한 설익은 개발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서울 집값도 못 잡고 세종 집값을 잔뜩 올려 특공 공무원들에게 몇조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줬다”고 주장한 뒤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