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확인에 “그런 적 없어“… 선관위, “법 위반했는지 사실관계 조사 중“
의원 자신의 정치활동 위해 정치적 중립 준수의무 공무원에 지시 논란 일 듯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를 지지하는 민간단체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세종시의회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하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세종시선관위는 이같은 과정이 공직선거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세종시선관위는 우선 문제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세종시의회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오는 18일 오후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선관위 조사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 시의회 출입등록을 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세종민주평화광장이 15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의회 앞에서 주최한 ‘민주당 후보 경선 연기 반대 집회’ 사진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세종민주평화광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행보 지원을 위한 세종지역의 민간 외곽조직이다.
16일 오후 세종시의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 8명도 참석,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 8명은 앞서 이 조직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세종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참여하면서 이재명 지사 지지를 공식화 했다.
기자들이 문제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을 취재한 결과, 이들 8명의 세종시의회 의원 중 1명이 시의회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배포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세종시의회 의원은 “그런(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뒤 “세종시선관위에 전화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당적을 가진 선출직 지방의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지 않지만, 의정 활동과 거리가 있는 의원 개인의 정치 활동을 위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업무를 지시했다면 법적·정치적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선관위는 “1차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여부를 살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관련됐다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살펴, 조치를 할 계획이다. 어떤 경위로 보도자료가 전달되고 배포됐는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의정홍보팀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참석한 행사라는 차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