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 공무원들 “부드러운 감사…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한 듯”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세종시의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예년보다 하향 평준화 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어떤 목적과 가치에 의한 질의보다는 단편적 질의에 그쳤고 ▲시민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줄 알았지만, 대충 짚고 넘어가버린 의제들이 숱하고 ▲‘노력하겠다’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을 하는 피감기관(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도 여전했다는 것.
연대회의가 꼽은,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대충 넘어간 의제들은 ▲공직자 부동산투기 수사 진행 상황과 근절 대책 ▲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 ▲친환경종합타운 선정과 운영 문제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되는 시설물 관리 계획 공개 문제 ▲읍면지역 난개발과 균형발전 문제 ▲기관장 인사청문 제도 필요성 문제 ▲여성플라자 운영 문제 ▲청년정책(주거, 일자리, 취미) 문제 ▲청년센터 운영 문제 ▲학부모 조례안 발의 후 사후관리 문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협업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시민 공유 등이다.
연대회의는 “집행부에 문제를 지적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질의와 요구가 이어져야 함에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집행부의 ‘잘못했다’는 말에 집중했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의 관심과 집중이 쏠리는 사안에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일부 의원들의 경우 관심이 집중되는 소관부서 감사에만 집중질의를 하고, 다른 기관 감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행정사무감사 도중 자료 요청도 계속됐다”고 지적한 뒤 “연속성 있는 감사를 위한 준비가 미흡했다. 부실한 자료 문제를 지적하느라 정작 중요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는 등의 문제는 올해도 여전히 이어졌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또 “특히 국비 매칭 사업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국비 불용액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요구했다”고 상기한 후 “하지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의 성격과 불용의 이유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은 어떻게든 사용하라는 요구는,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식의 행정 낭비를 부추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자체 특성에 맞지 않게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국비인 경우, 그 사업의 성격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 연대회의는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집행부가 중앙 행정에 대해서도 비판적 수용 능력을 기르도록 주문해 지자체에 맞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예년보다 시의원들의 격려성 발언, 단순지적이 많았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공무원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종시의 한 공무원은 “올해 행감은 예년보다 많이 부드러웠다”고 평가한 뒤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가 아닐까. 세종시와 교육청 공무원들이 각각의 지역구(선거구) 유권자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에 근무하다 세종시 출범 때 전입을 왔다는 한 공무원은 “충남도청이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던 시절, 당시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면 충남도 공무원들을 아주 괴로울 정도로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당시 도 공무원들 대부분이 대전시내에 살아, 자기들이 선출된 시·군의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세종시의회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수준을 생각하고 요구하면 무리가 있다”면서 “국회의원 한 명에게는 보좌관·비서관이 9명이나 있지만, 우리에겐 1명도 없다. 시의원 혼자 감사 준비를 다 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주문과 요구 사항대로 하자면 너무 벅차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