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 “부실한 계획수립으로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공사비가 57%나 증액되었고 예산 편성 절차 또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 역량 강화와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설계 공모를 통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사업의 당선작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날 유 의원은 올해 세종시 1회 추경예산에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비로 22억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는데 이는 당초 35억원에서 56억원으로 57%나 증액된 것이어서 부실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사업비의 과도한 증가 이유로 당초 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데다 계획 이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유지인 건립부지 매입 과정을 빼고 나면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 역시 부실한 상황이 지속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추경 예산편성 절차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시설 건립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은 일반적으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내부적인 검토가 이뤄진 후에 이뤄져야 하지만 선후가 바뀐 채 추경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은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은 특수건축물에 해당 되는데 최초 계획 수립 시 건축비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최선을 다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향후에는 촘촘한 계획 수립으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