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협의회장 “해직교사 복직시키는 것, 교육감의 인사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13일 광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제78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를 하고 ‘5.18 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발제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감들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하며 이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송기창 교수(숙명여대)가 발제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서 교육감들은 국고사업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국고보조 의무화 등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교육재정이 확충돼야 한다고 점에 동의했다.
협의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각급학교 보직교사 특수업무수당을 월 13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요구 ▲기술직군 공무원의 기술정보수당과 특수직무수당을 병급 지급할 것을 요구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초등학교 입학단계 아동을 체계적 관리방안 제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자율계획 보장과 사립학교의 사업유형 다양화 및 공공성 확보를 요청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5.18 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국의 학교에서 계승하자고 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교육재정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반으로 유초중등 교육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제적 위상에 맞게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고,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원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교육감의 인사권”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총회는 2021년 7월 8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