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출범한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들과 지방직 공무원들의 혼합돼 세종시 행정기관이 탄생됐다. 세종시 공무원들의 행정권력의 직무권한이 도를 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을 모르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요점이다.
특히, 세종시민들의 대표인 세종시의원들을 대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가 지나치고 있다. 시가 출범하고 현재까지 몇 차례에 걸쳐 개회한 시의회에서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업무상 공감대 부족으로 수시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당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는 행정논리가 뚜렷했다. 오히려 시민을 위해 기관에서 법의 태두리 안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시의원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시각을 유발시켜 관점을 조장시킨 것으로도 해석됐다. 납득보다는 행정의 독선적 추진이라는 얘기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 "우리는 법대로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했던 한 시민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억울해서 행정기관을 찾았지만 공무원은 그 억울함을 법이라는 미명아래 무시했다. 시의원들을 찾아간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 했지만 시의원들 마저도 "행정기관에서 그렇다고 하면 딱히… 차라리 공무원이 하라는대로 하세요. 말좀 잘 해 볼께요"
이것이 세종시 지역 작금의 현실이다. 그는 "누구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 입니까"라며 묻고 싶었지만 분노를 느끼며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특정 지역의 일 만이 아닌 경우는 다르지만 세종시에서도 이와 흡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다.
법이란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을 위해 법을 이용하라는 취지가 더 클 것이다. 옛말에 '사람낳고 돈낳지, 돈낳고 사람낳냐'란 말이 있다. 즉, 사람을 위해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돈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법도 마찬가지다.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을 위해 법의 테두리가 정해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선진적인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지만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로 분리되는 지방자치의 모든 권력도 해당 지역의 시민들로 하여금 생겨난다. 민주주의의 대의기관. 세종시의회 그 곳은 시민들의 대표 15인이 모여 행정기관의 모순된 집행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가되어 공무기관을 감시하는 곳이다.
세종시가 출범되고 시민 대표인 시의원들의 현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저히 기만당하며 조롱을 당하고 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시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시민을 위해 좀더 낳은 정책을 개발해 조례를 생산해 내는 곳. 만인을 위해 노력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곳.
그 곳에서 시의원들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일을 알 필요가 없다는 공무원들의 제스처가 시민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실제로, 세종시청 한 고위직 간부는 공개석상에서 시의원을 상대로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안에 대한 납득이 아닌 알필요 없다는 듯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게다가, 일부 시의원들은 좁은 견문과 행정 지식 부족으로 행정에 대한 검증이 아닌 그냥 말 한마디에 대충 넘어가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있다. 안건으로 올라온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시민들을 생각하고 그에 따른 타당성을 생각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시민의 안위가 아닌 권력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간부급 공무원들한테 쩔쩔매는 경우도 있다. 시민을 섬겨야 할 공무원에게 시민의 대표가 반대로 아부성에 가까운 발언이나 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한심하기 그지없다.
세종시 공무원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가의 명령과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 시민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지방자치라고 했던가. 세종시 공직사회는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을 존중하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세종시의원님도 행정부의 모순된 업무 추진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들로부터 기만당하지 않으려면 동네잔치에 인사하러 다닐 시간에 공부좀 하십시요" 각각의 의원님들을 지지해준 시민들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