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김현옥, 이하 세아연)은 세종시 공시가격 폭등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5일 마감한 2021년도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사상 최고로 예측된 가운데,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들의 모임인 세아연은 “이번 세종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재산세 상승은 물론이고 각종 조세 상승 및 사회보장제도의 변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세반영과 현실화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인근 단지나 같은 동의 동일 면적임에도 공시가격에 차이가 나는 등 공시가정을 산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며 “세종시 아파트는 개발 호재 및 국회 이전 등의 일시적 이슈로 인해 단기간에 급등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세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에 즉시 반영되는 것은 미실현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등 조세 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며 세종시 공시가격 폭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과거 의견수용률이 2019년 21.5%에서 2020년 2.4%로 크게 줄었고 전체 조정 건수도 2019년 13만5,000호에서 2020년 2만8,000호로 감소한 것을 볼 때 이의신청이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세아연은 “일시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시민의 세금과 바로 연동시키는 정책은 세종시의 정주환경 정착에 지대한 악영향를 끼치는 요소”라며 “인구 80만을 바라보는 계획도시로서의 가장 큰 축인 생산인구 유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좀 더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시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세종시의 2021년도 공시가격(안)은 평균 70.68% 상승했고, 최고 133% 상승한 곳도 있어 세종시도 공시가격을 조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