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원,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까
'기본소득' 재원,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까
  • 김준식
  • 승인 2021.04.05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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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칼럼] 기본소득세 만들어 재원확보하되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부분적인 기본소득 실험 중, 처음에는 저항있었으나 지금은 당연한 것
사진 출처 : 기본소득 박람회 홈 페이지
사진 출처 : 기본소득 박람회 홈 페이지

기본소득을 얘기하면 첫 번째 질문은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이다. 정답은 '돈은 있다.'이다. 다만 전체 국민소득(GNI)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은 약 3만 1,755달러이다. 2020년 총국민소득(GNI)은 1조 6,308달러(통계청)이다.

통상 경제학자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5천 달러가 되면 기본 생존권이 해결되고, 1만 달러가 넘으면 빈곤국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랐고 G10을 넘어 G7을 향하고 있다.

2021년 정부예산은 558조 원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 1인당 월 30만 원씩 연간 36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할 때 약 186조 원이다. 이는 정부예산 558조 원의 33%이다. 이 정도는 예산조정과 약간의 세율 조정으로 가능하다. 물론 1인당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충분한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가며 점차 늘려가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세를 만들어서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세금을 많이 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소득세처럼 국민이 낸 세금의 100%를 도로 전 국민에게 돌려주는 세금이라면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 지금의 사회를 1% : 99%의 사회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 99%는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은 기본소득이 훨씬 많을 테니 좋아할 것이고, 1%의 부자들도 세금 부담은 좀 되지만 기본소득 받고, 소비가 늘어 사업이 잘되고 사회가 안정될 테니 크게 손해 보는 경우가 아니다. 그야말로 윈(Win)-윈(Win)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99 대 1은 물론 상징적인 숫자이다.

그러나 2016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정원호 교수와 강남훈 교수는 모든 국민에게 10%의 시민소득 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탄소세, 원자력 안전세, 토지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기본소득 대체 등으로 180조 원을 마련해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전체 가구의 82%가 순 수혜 가구가 되고 노동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이미 우리는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험해 왔다. 경기도의 청년수당,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기본소득, 아동수당, 초·중·고 의무교육과 무상급식, 농민수당 등은 소득과 재산 수준, 노동 여부, 신분 등 어떤 차별도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모든 제도가 처음 도입할 때는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2021년 현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내 걸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 힘」 강령에도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불우 이웃들에게 주어지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당당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

주식회사가 이익을 주주 배당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국가의 주주는 국민이니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결과 거의 모든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인 기업인들까지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의 존엄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의 종말‘ 시대를 맞는 새로운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김준식 전)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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